newsare.net
사격장에서 전투사격을 하는 도중 통제탑에서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를 한 육군 중대장의 보직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는 육군 모 공사격 통제하며 소셜미디어한 중대장…법원 «보직해임 적법»
사격장에서 전투사격을 하는 도중 통제탑에서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를 한 육군 중대장의 보직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는 육군 모 공병대대 중대장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보직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2011년 임관한 A씨는 2015년 대위로 진급해 중대장으로 근무하다 보직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훈련 도중 초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악을 듣거나, 사격장 통제탑에서 전투사격을 통제하던 도중 소셜미디어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