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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잘잘못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가리기에 앞서 양국이 먼저 협상 테이블에서 앉기로 했다. 양국은 앞으로 두 달간 양자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양자협양자협의로 막오른 WTO 한일전…‘日수출규제’ 위법성 가린다
한국에 대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잘잘못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가리기에 앞서 양국이 먼저 협상 테이블에서 앉기로 했다. 양국은 앞으로 두 달간 양자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정치적인 목적에 기반한 경제 보복으로 규정했다. 일본은 단순한 수출관리 시스템 개편이라고 주장한다. 그만큼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20일 오후 7시경 우리 정부에서 요청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서한으로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 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