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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도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5·1
[사설]李 “국회가 개헌 대장정 나서 달라”… 여야 지체할 이유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도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5·18 헌법 전문 수록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제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제헌절 경축사에서 ‘단계적 연속적 개헌’을 내세우며 “국회와 정부, 국민이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개헌론은 그간 주장을 제헌절에 맞춰 다시 내놓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을 담은 개헌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 주도의 개헌을 주장하며 자신의 개헌안 중 권력구조 개편안은 빼놨다. 1987년 민주화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그 수명을 다했다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 그런데도 개헌 시도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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