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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17일 “한국은 제조업에서 10년을 잃었다. 제자리걸음 정도가 아니라 노화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10년도 놓치면 제조업 상당 부분이 퇴출될 것이라[사설]“제조업 노화 심각”… 설상가상 ‘노봉법’-상법-법인세 몰아치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17일 “한국은 제조업에서 10년을 잃었다. 제자리걸음 정도가 아니라 노화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10년도 놓치면 제조업 상당 부분이 퇴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로운 성장 전략을 짜고 기업의 혁신과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조언이지만,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등이 되레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란봉투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며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사흘 만에 노동법으로 전선을 옮겨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수백, 수천 개의 하청업체 교섭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원청 기업은 1년 내내 파업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조합원의 개별 책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려 국내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