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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을 두고 “사법부의 독립은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조국 “사법부 독립은 판사 마음대로 재판 보장 의미 아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을 두고 “사법부의 독립은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판사는 민주적 통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비판했다.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권분립’ 사상의 원조가 몽테스키외임은 중고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다. 그런데 몽테스키외는 사법권이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사법권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후자는 잊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내린 판결에 대해 누가 비판하면 ‘법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쯧쯧쯧. 내 권한 내가 쓰는데 어쩔 건데’할 뿐”이라며 “현행 법체제에서는 견제 방안이 없다. 이제 입법부가 입법부 일을 해야 한다. 법을 바꾸는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오롯이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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