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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 법원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기존에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계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이송신청 불허…文 측 “국민참여재판 희망”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 법원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기존에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열린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두 피고인의 사건은 대향범에 해당해 병합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 공정한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이 요청한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본 재판부에서 재판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