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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에 인천 강화도에서 대형 풍선을 북한 방향으로 띄운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정부가 대북전단에 대해
대북전단 단속 본격화…강화서 풍선 날린 40대 입건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에 인천 강화도에서 대형 풍선을 북한 방향으로 띄운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정부가 대북전단에 대해 실효적 단속을 예고한 후 실제 법 집행으로 이어진 첫 사례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13일 오후 10시경 인천 강화군 일대에서 대북 전단과 휴대용저장장치(USB), 과자류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북한을 향해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정부는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항공안전법·고압가스법·공유수면법 등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2023년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항공안전법상 무인기나 기구에 2㎏ 이상의 물체를 실어 날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풍선은 14일 새벽 강화군 하점면과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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