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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113만 명이 갚지 못한 빚 16조 원 탕감에 나선다. 5000만 원 이하 빚을 7년간 갚지 못한 개인 채무자가 수혜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배드뱅크’의 윤곽이 나온 것이다. 일각에서는소상공인 113만명 빚 16조, 배드뱅크 설치해 탕감
정부가 소상공인 113만 명이 갚지 못한 빚 16조 원 탕감에 나선다. 5000만 원 이하 빚을 7년간 갚지 못한 개인 채무자가 수혜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배드뱅크’의 윤곽이 나온 것이다. 일각에서는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데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재정 4000억 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인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이다.중위소득 60% 이하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엔 빚을 100% 탕감해준다. 이외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겐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고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을 진행한다.배드뱅크가 금융회사로부터 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