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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세수(稅收) 펑크가 확실해지면서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도 당초 전망보다 10조 원 넘게 낮춰 잡았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씀씀이는 늘어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필요한 재원의 65%
올해 세수 10조 낮춰잡아… 국채 20조 발행-지출 5조 줄여 추경 충당
3년 연속 세수(稅收) 펑크가 확실해지면서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도 당초 전망보다 10조 원 넘게 낮춰 잡았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씀씀이는 늘어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필요한 재원의 65%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 메우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에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부진으로 올해도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을 짤 때 잡았던 382조4000억 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372조1000억 원으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감액 규모는 2009년 4월(―11조4000억 원), 2020년 7월(―11조4000억 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정부는 법인세가 4조7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국내 기업의 실적이 정부 예상에 미치지 못한 탓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반도체 경기가 생각보다 부진했던 영향이 가장 컸다”며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수출이 줄어들 수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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