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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추경찰국 신설 3년 만에 폐지…행안부, 직제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치며,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민 누구나 온라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년 8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