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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보이스피싱 차단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거짓 번호 표시 행위’는 금지하지만 이러한 번
국힘 조은희, ‘보이스피싱 차단법’ 발의…전화번호·AI음성 허위조작 방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보이스피싱 차단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거짓 번호 표시 행위’는 금지하지만 이러한 번호 변작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에 대한 규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AI 기반의 음성합성 기술을 악용한 딥보이스 피싱 범죄 등에 대해서도 탐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개정안은 전화번호를 조작·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신번호 인증시스템’을 구축·도입하도록 하고 번호변작기의 제조·수입·판매·대여·배포를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향후 AI기술로 가족·지인 목소리를 합성하는 방식의 딥보이스 피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탐지시스템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조 의원은 “이제는 전화번호뿐 아니라 목소리까지 허위 조작하는 시대”라며 “AI기술과 변작기를 악용해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맞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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