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사법개혁특위 출범…“사법개혁 추석 전 완수”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 검찰·언론·사법 개혁 완수’를 당대표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 4일 당대표 선출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3개 특위 즉시 가동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한다.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검찰 출신인 백혜련 의원이 맡는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강화, 상고심 신뢰 제고, 사법부 견제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법관평가위원회 도입, 국민 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사법 개혁을 공약했다.민주당은 구체적인 대법관 증원 규모는 대선 공약집에 담지 않았다. 민주당 내부에서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대통령 지시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