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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에
[사설]“전기료 오를 수밖에 없다”… ‘콩보다 싼 두부’ 팔면 다 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당연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은 정부와 정치권이 여론을 의식해 전기료를 오랫동안 억지로 눌러놓으면서 ‘콩(생산 원가)보다 싼 두부(전기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금 체계가 왜곡된 상태다. 한국의 2023∼2025년 평균 가정용 전기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다섯 번째로 낮다. 최근엔 산업용 전기료만 올리면서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싼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전기료를 제때 못 올린 한국전력은 총부채가 200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재무구조가 악화했다. 낮은 전기료는 사회 전체적으로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겼다. 지난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8번째로 전력을 많이 소비한 나라이고, 1인당 전력 사용량은 세계 3위다. 폭염에도 가게마다 출입문을 연 채 에어컨을 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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