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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개정안’이라고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이 연이어 국회 문與, ‘더 센 상법’도 처리… 기업활동 위축 법안 2연타
‘더 센 상법 개정안’이라고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이 연이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재계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7월 3일)한 지 53일 만이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4시간 필리버스터에서 상법 개정안이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