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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이 2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공개적으與 민형배, 정성호에 “너무 나가”… 당정 檢개혁 온도차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이 2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다. 큰 틀에선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지만 새로 만들어질 수사 기소 전담 조직을 둘러싼 각론과 보완수사권 등을 놓고 당정 충돌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정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 견제를 위해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선 기소를 전담하는 조직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민 의원은 “그 대목(보완수사권)은 장관께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당 지도부와 생각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특위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효율적 인력 재배치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