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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주 4.5일제 장려금 , 지역화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 관련 예산이 대거 담겼다.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농어촌 기본소득도 내년에 시범농어촌 6곳 주민에 월 15만원…‘이재명표 기본소득’ 시험한다
29일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주 4.5일제 장려금 , 지역화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 관련 예산이 대거 담겼다.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농어촌 기본소득도 내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된다.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6곳을 선정한 뒤 주민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2000억 원이 책정됐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했던 기본소득 구상을 제한적으로나마 시험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추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예산도 277억 원 반영됐다. 노사 합의로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직원 1인당 월 20만~60만 원의 인건비 보조 장려금을 6개월간 지급한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새로 직원을 뽑으면 6개월간 신규 직원 1명당 6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