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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등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을 ‘19부 6처 19청’으로 개편하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과기부총리 신설 확정…25일 국회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등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을 ‘19부 6처 19청’으로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설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며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검찰의 견제받지 않는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당정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