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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출범한 기재부가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경제부총리 지켰지만 막강한 예산권 내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세종팀의 정책워치]
이재명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출범한 기재부가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새로운 체제는 내년 1월 2일부터 본격 가동되는데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국고·금융·공공기관 관리 기능을 담당하고,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을 총괄하게 됩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안도’와 ‘불안’, ‘기대감’이 공존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경제부총리 체제를 지킨 만큼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한숨 돌렸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 기능을 기재부에서 분리한다는 얘기는 워낙 오래됐고, 내부에서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내용이라 별다른 타격이 없는 것 같다”며 “다른 부처에게 예산권을 뺏긴 것도 아니고 새로 신설되는 예산처로 기존 동료들이 넘어가는 것인 만큼 향후 원활한 소통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