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어촌 기본소득, 인구감소 지역 주민 뺏어왔다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 뒤 해당 지역 인구가 1만 명 넘게 늘었다. 그러나 증가한 인구의 약 40%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전입을 온 것으로 확인됐다.기본소득 지급으로 인구가 늘어난 건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도시지역 인구가 분산되는 효과보다는 소외 지역끼리 인구가 늘고 줄면서 ‘제로섬 게임’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옥천군 증가 인구 60%가 감소 지역서 유입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10곳의 인구는 1만2440명 증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장수군, 전남 곡성·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10개 군이 시범지역으로 운영하고 있다.지난해 10월 시범지역 발표 이후 4개월간 인구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