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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도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또 불발…투명성보다 자율성 택했다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도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책 여건 변화와 지정요건, 공공기관 관리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운위 안건 중 핵심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였다. 정부는 올해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내년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감원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금감원을 감독·관리하는 금융위원회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직원 수 증감과 조직개편 시 금융위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한 경영공시도 강화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항목 등을 추가 공시토록 했다. 금감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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