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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 말부터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해당 범죄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확 늘린다… 부당이득의 ‘최대 30%’ 지급
이르면 5월 말부터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해당 범죄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30억 원이었던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이 전면 폐지된다.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포상금 상한은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으로 제한됐다. 이 때문에 사건 규모가 클수록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X(옛 트위터)에 ‘미국은 3000억 포상, 한국은 포상 0원 경찰행’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과감한 신고포상 제도, 우리도 확실히 도입해야겠지요?”라고 밝혔다.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우선 포상금 산정 방식이 단순화된다. 적발되거나 환수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