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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1·29 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6월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택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
1·29 공급대책 두달, 지자체 협의는 ‘산 넘어 산’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1·29 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6월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택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자체와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비롯해 교통 인프라 부족, 학교 추가 건설 등의 과제들도 해결해야 한다.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공급 대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각 지자체에 주택 공급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등 지자체 의견을 이달 중으로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 과천시는 국토부가 먼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면서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1·29 공급대책에서는 과천경마장을 이전하고 방첩사령부 부지와 묶어 9800채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과천시는 교통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 학교 부족 등의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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