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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서 ‘李 “추경으로 지방정부 부담 명백히 줄어…이건 초보 산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400억 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3200억 원으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반박했다.그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7조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 원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4조 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늘었나? 줄었나? 명백히 줄었다”며 “이건 초보 산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