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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7월 19일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년 10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
[속보]임성근 징역 3년 선고…1심 “채상병 순직 책임 회피 급급”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7월 19일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년 10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자의 무리한 지시에 있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라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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