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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속에 8일 국회 본회의가 산회하면서 이날 상정 예정이던 50여 개의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도 기약 없이 미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개헌 무산에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0개 처리도 지연
개헌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속에 8일 국회 본회의가 산회하면서 이날 상정 예정이던 50여 개의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도 기약 없이 미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반발해 헌법 개정안과 민생법안 상정을 모두 중단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우 의장은 “이번에 본회의에 올린 50개 안건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 법안들”이라며 “합의한 민생 법안까지 볼모로 잡겠다고 하니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처리가 무산된 본회의 안건에는 경제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이 국세청에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피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해 재난 발생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이들을 돕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를 위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