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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이 본래 취지와 달리 부도 위험이 큰 한계기업 연명에 사용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10일 감사원의 ‘주요 농업정책자금 지농업정책자금, 부도 위험 있는 한계기업 연명에 사용…정상화된 기업 5곳뿐
정부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이 본래 취지와 달리 부도 위험이 큰 한계기업 연명에 사용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10일 감사원의 ‘주요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 분야 한계기업 71곳 중 이후 경영이 정상화된 기업은 5곳(7%)뿐이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을 뜻한다.특히 71곳 중 35곳은 2019∼2024년 6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 ‘만성적 취약기업’이었다. 이들은 2022∼2024년 3년간 1곳당 평균 190억9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정상화기업 1곳이 지원받은 8억4000만 원보다 22배 이상 많았다.장기간 부실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지원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만성적 취약기업 35곳은 2018∼2024년 7년간 총 326회, 1조5748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 중 205회(62.9%), 9922억 원은 이미 최소 3년 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