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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처음으로 전수 점검한 결과, 임대·업무용을 제외한 40% 이상이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황제사택’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강 조망권을 갖“회사 집이 회장님 집”…고가 법인주택 42% 사주일가 ‘황제 사택’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처음으로 전수 점검한 결과, 임대·업무용을 제외한 40% 이상이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황제사택’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강 조망권을 갖춘 서울 강남·용산의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자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100억 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직원 복지 명목으로 법인이 취득한 뒤 오너 일가가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법인주택의 사적 사용을 기업 전반의 탈세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보고 해당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사주의 법인주택 사적 사용과 같은 비정상적 행태는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며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종합부동산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전수에 대해 처음으로 실태를 확인했다”며 “전체 2639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