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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 재판소원 등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조희대 “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 법의 지배 가치 더욱 소중”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 재판소원 등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를 통해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은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라고 말했다.이어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조 대법원장은 올해부터 서울중앙지법과 창원지법에서 ‘민생사건 적시처리 재판부’를 시범 운영하는 점, 전문 기구가 참여하는 감정 절차 관리 제도를 도입한 점 등을 언급하며 사건 적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