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 참가한 감리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LH 감리 입찰심사 뒷돈’ 국립대 교수 구속…심사위원 2명은 기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 참가한 감리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A 씨와 사립대 교수 B 씨, 국립대 교수 C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연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C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A 씨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사실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경과와 주장 내용, 주거와 직접,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 씨에 대해서도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청탁 여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 소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진행 상황과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