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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전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뉴시스와 통화에법원 ‘2천명 근거’ 요구…복지부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
법원이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전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의대 증원 (이유)에 관한 설명은 그간 충분히 해왔고 그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충실히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 근거를 따져보겠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전날 재판부는 이달 중순께 항고심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면서 그 전에는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내년도 대입 시행계획이 승인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간 제시해온 의대 2000명 증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