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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엔 이유가 있고 그 배경엔 정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복잡한 보건복지 정책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국민연금 개혁이 또 무산될 위기입아이 눈을 보고 말해보시죠, “네 월급 우리가 연금으로 다 가져갈 거야” [복지의 조건]
모든 사건엔 이유가 있고 그 배경엔 정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복잡한 보건복지 정책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국민연금 개혁이 또 무산될 위기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이 7일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라며 여야 합의가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17년 넘게 멈춘 연금 개혁을 제22대 국회로 넘기겠다는 건데, 말 그대로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의무를 놓아버린 국회와 정부, ‘내는 돈’(보험료율) 올리는 걸 반대하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30년 후 월급의 3분의 1을 노인 세대 부양에 빼앗길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네 월급, 우리가 나중에 다 연금으로 가져갈 거야”라고요.과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월급의 3분의 1’이라는 미래조차 얼마나 희망적인 예측 위에 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