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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1일 재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공식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1인 위원으로는 주요 의사 결정 자체가 불가
李대통령,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면직 재가…다시 1인 체제
이재명 대통령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1일 재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공식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1인 위원으로는 주요 의사 결정 자체가 불가능해져 방통위 기능이 무력화된 셈이다.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오늘 김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4월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한 뒤 5월 29일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자 이날 약 한 달 만에 다시 출근했으나 업무 복귀 당일 면직이 재가됐다. 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7월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8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이틀 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뒤 약 6개월간 위원장 직무대행도 지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비판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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