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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1일 브
국정위,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알박기 차단”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가졌고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정부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대통령과의) 임기 불일치 문제가 지적됐는데 이를 포함해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가 달라 발생하는 ‘알박기’ 논란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됐다. 정권이 바뀌기 직전 또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을 때 현 정권 인사를 공공기관장에 임명해 새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2~3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장이 새 정부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기준 공공기관 331곳 중 53곳의 기관장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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