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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국민 사이에) 이견이 없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추석 전 검찰개혁[사설]李 “추석 전 檢 개혁 얼개”… 76년 만의 대수술’ 국민 편익이 기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국민 사이에) 이견이 없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6년 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형사사법제도를 대대적으로 고치겠다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검찰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남용 소지가 크고,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여권이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장하는 논리다. 따라서 검찰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겨 힘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권력은 정점을 찍었다. 대통령실과 행정부 요직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검사들을 포진시킨 결과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여러 난맥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