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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산불 지휘권을 소방청에 이관하면 산불 예방, 진화, 복구 과정이 합쳐진 복합적 재난 대응 체계가 분절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약화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동시다발적 대형산불
산림과학회, 산불 지휘권 소방청 이관 통합적 대응 체계 분절 우려
산림청의 산불 지휘권을 소방청에 이관하면 산불 예방, 진화, 복구 과정이 합쳐진 복합적 재난 대응 체계가 분절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약화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동시다발적 대형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림 당국이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지휘권을 갖고, 나무 솎아내기 등으로 산불에 강한 숲 구조 전환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13일 한국산림과학회가 발표한 ‘2025년 대형산불 분석 및 개선 대책’에 따르면 3월 영남권을 할퀸 산불은 사망자 31명을 포함해 총 82명의 인명 피해를 냈다. 재산 피해는 1조818억 원이었고, 약 10만4000ha(헥타르) 산림이 불에 탔다. 최명석 한국산림과학회 부회장은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당시 산불 확산 속도는 시속 8.2km에 달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형산불 때 산림청의 자원 동원 권한이 ‘협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대형산불 발생 시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인 지휘와 신속한 동원이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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