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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주요
李정부 첫 세법개정 핵심은 증시 부양용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만큼 주식 관련 세법 개정이 주요 키워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회에서는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올 4월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해당 개정안을 언급하며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다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대통령이 배당소득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해온 만큼 정부도 이 같은 주주 환원 확대 기조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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