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3%룰, 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李대통령, ‘3%룰’ 담은 상법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3%룰, 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인 ‘3% 룰’도 포함됐다.주요 조항 중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사회의사의 독립이사 변경, 3% 룰 확대 적용 등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며,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상법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개정안 처리를 최우선 순위로 삼았고,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철회하면서 여야 논의에 물꼬가 텄다. 이후 국회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