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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미 통상협상 타결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현재는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사설]美 쇠고기 추가 개방 검토… 대내 조율과 설득 서둘 때
정부가 대미 통상협상 타결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현재는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8월 1일 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전체 국익을 확대하기 위해 농축산물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는 카드를 쓸 것인지 점검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은 없었다.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것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측이 콕 집어 요구하고 있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미국산 사과와 쌀 등의 수입 개방, 확대를 수용할지 결단해야 할 시점이 임박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중 우리 쪽 협상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미국과 담판을 벌일 전망이다. 한국은 2008년 광우병 사태 후 지금까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해 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