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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지시할 것이냐는 질의에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이날 “
정성호 “李대통령 공소취소 지시는 적절치 않아…검사가 신청하는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지시할 것이냐는 질의에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장관으로 임명돼도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해당 검사가 신청하는 것이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특히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 후보자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검찰개혁 입법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나온 답변이다. 정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인 지난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주최 ‘송강포럼’에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두고 ‘공소취소가 되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를 통해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발상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정권 관련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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