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이날 ‘조 전 대표에
정성호 “조국, 형량 과한 측면…사면은 대통령 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이날 ‘조 전 대표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죄와 형벌 사이 비례성과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 답변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국민 중 양형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찾아서 사면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Read more
03:45
03:24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