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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노태우 비자금’ 진상규명과 무단 은닉자금 확인 시 국고환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 전날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동일한 의견을 내면서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盧 비자금 등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해야”… ‘독립몰수제’ 도입 제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노태우 비자금’ 진상규명과 무단 은닉자금 확인 시 국고환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 전날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동일한 의견을 내면서 범죄수익에 대한 새 정부 첫 내각의 강경한 입장과 방향성을 미리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공소시효 만료나 피의자 사망 시에도 비자금 등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양형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망이나 피의자 특정 불가 등으로 범죄수익이 일실되지 않도록 (독립몰수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청문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했다는 메모와 관련해 김 여사의 거액 기부와 운용 등을 사례로 들며 비자금 은닉 및 역외탈세에 대한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비자금 관련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