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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이같이 밝히며 5·18민주화운동 정신
李, 5·18 수록-권력기관 개혁 개헌 제시…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안은 빠져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이같이 밝히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개헌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을 보름 앞둔 5월 18일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감사원의 국회 이관과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같은 권력기관 개혁 등 개헌 구상을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 수록을 공약하며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했다. 또 자치 분권 확대를 위해선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 신설을 약속했다. 다만 취임 후 첫 개헌 메시지에선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국회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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