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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번개장터와 민팃 등 7개 사업자를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첫 인증 업체로 지정했다. 정부가 중고 휴대전화 유통시장 질서를 세우기 위해 본격과기정통부,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7곳 첫 인증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번개장터와 민팃 등 7개 사업자를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첫 인증 업체로 지정했다. 정부가 중고 휴대전화 유통시장 질서를 세우기 위해 본격적으로 인증제도를 시행한 지 한 달여 만이다.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중고폰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2023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 이상(응답자의 62.5%)은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보관 중이라고 답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지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하는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가 정착된다면 중고폰 공급이 늘어나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중고폰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인증제도 이외 부가세 의제 매입 등 조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업계는 강조한다. 신제품 대비 마진이 적고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중고폰 시장 특성 때문이다. KDI가 2023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조세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