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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로로 꼽히는 법인·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샘플 추출 후 점검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온투업)도 주택담보대출(주
6.27 대출 규제 우회로 막는다…법인·개인 사업자 대출 점검
정부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로로 꼽히는 법인·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샘플 추출 후 점검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온투업)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관리하도록 했다.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가계대출 동향 점검과 함께,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 수단 차단 방안의 세부 이행계획 등이 논의됐다.금융위는 규제 우회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선 현장을 잘 아는 금융사의 자발적인 관리 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점검을 생략한 대출금액 5억 원(법인대출), 1억 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해 보기로 했다.별도 규제를 받지 않았던 온투협회도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참석토록 했다. 온투업은 1금융권 대비 높은 금리 수준, 상환 기간 등을 감안하면 풍선 효과가 일어나기 힘들지만, 규제 우회 수단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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