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소위와 상임위를 열어[사설]더 센 ‘노봉법’에 더 센 상법 개정안… 경제 8단체 “참담한 심정”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소위와 상임위를 열어 두 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다음 달 4일 본회의 통과를 공식화했다.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한 달도 안 돼 경제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법안들을 또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미국발 관세 폭탄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경제 전반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입법이 몰아치고 있다.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하는 것을 허용하고, 불법 파업에도 노조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동차나 조선업체는 1년 내내 수백, 수천 개 협력업체의 교섭 요청에 응하느라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질 판이다. 노동쟁의 범위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된다. 임금·근로시간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공장 이전, 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