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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李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TF 가동”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가는 수가 있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업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하되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