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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상호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집행해야 할 기업들이 국내에선 각종 규제 법안까지 줄줄이 적용받을 처지에 놓였다. 산업계는 “악화한 무역 환경에서 기업이 국가 경
“美투자 나서야할 판에, 국회가 노조 반대 길 터줘”
한미 상호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집행해야 할 기업들이 국내에선 각종 규제 법안까지 줄줄이 적용받을 처지에 놓였다. 산업계는 “악화한 무역 환경에서 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 활동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재계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법안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 수출 대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새로운 상호관세 부과로 가뜩이나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끼어 있는데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을 규제하는 ‘더 센 상법’이 이중 족쇄 역할을 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협력업체가 많거나 강성 노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교섭권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고민이 깊다.완성차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가 수시로 합의해야 해 의사결정에 더 많은 시간이 소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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