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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입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 나라 경제가 또는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증시가) 폭락하겠는가.”(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정말 악법이 시행됐을 때 기업이 무너지고 우리 경제가 망해 가
노란봉투법 강행에…野 “관세협상 공신 조선업 타격 가장 커”
“개혁 입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 나라 경제가 또는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증시가) 폭락하겠는가.”(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정말 악법이 시행됐을 때 기업이 무너지고 우리 경제가 망해 가는 모습을 봐야겠는가.”(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에 대해 4일 본회의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1개 법안만 처리한 뒤 나머지 쟁점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관세 타결 도운 조선업 타격 외면”민주당은 이날 숙의기간을 거치지 않은 노란봉투법을 표결로 처리했다.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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