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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3.8%까지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요구하려 했다고 워싱
“美, 관세협상때 韓국방비 66조→97조원으로 증액 요구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3.8%까지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요구하려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476억 달러(약 66조1640억 원)였다. 이는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해 명목 GDP 2557조 원의 약 2.6%다. 여기에서 국방비 지출을 3.8%로 늘리면 97조1660억 원이다. 미국의 요구에 맞추려면 최소 30조 원의 증액이 필요한 셈이다. 또 우리 정부가 올해 책정한 국방 예산은 약 61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GDP의 약 2.4% 수준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에 주한미군 배치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 성명(political statement)’을 발표해 달라는 요구 또한 하려 했다고 WP는 전했다. 그간 북핵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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