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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불법 계엄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공동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도 계엄 위자료 내라”…尹부부 상대 1만 명 손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불법 계엄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공동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시민 1만 1000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이들은 소장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최고 권력자의 행위가 국가에 대한 책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됨을 사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소장의 핵심 논리는 피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개인의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비상계엄의 핵심 동기가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가 계엄 실행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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